🔎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행150 검색결과 총 4 개

검색결과: 총 4 개, 페이지 1 / 1

1. 서울고법 4292. 3. 13. 선고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04]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04] 【판시사항】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매각수의계약체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매각수의계약은 당사자가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10월 8일자 충청북도 중원군 사을미면 목벌리 소재 광구(등록번지 17, 205호 면적 366, ○○○평) 조선 골석광산 광업권을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왜냐하면 이는 피고가 동 4291년 7월 18일자로 문의한데 대한 심계원장의 회시인 즉 소외 1의 수의계약신청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선고일	1959.03.13 기타
법관	홍일원 김정규 최보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국유광업권처분령 제7조 국유재산법 제1조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매각수의계약체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모델 휴대전화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업체들에게 주문한 물품량도 종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편이었다[① 피해자 공소외 6 회사의 경우 2015년도에는 약 5억 원의 물품을 납품한 데 비하여, 2016. 3.부터 2016. 6.까지는 약 10억 원의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하였고(2018고합115 수사기록 150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3. 서울고등법원 2003. 10. 21. 선고 2003노1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배임증재][미간행]

2002도4291 판결등 참조), 먼저 이러한 시책비에 대하여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물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시책비의 상당 부분은 리베이트 비용이라고 할 것이나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은 아니고, 보험유치인이 시책비를 받고서 보험가입자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이

따라 대우중공업등의 상대 법인을 위하여 증권회사등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이라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그 명목이나 적법성 여하를 떠나서 법령·약관·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연계거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한일생명이 평화은행으로 하여금 삼성정밀이 발행한 사모사채 500억 원 상당을 인수하도록 알선하여 주면서 한일생명이 삼성정밀로부터 보험금액 150억 원의 보험을 유치하기로 하여 ‘10년 만기 및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일생명이 삼성정밀로부터 보험금액 150억 원의 슈퍼재테크보험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형화된 보험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선고일	2003.10.21 [형사] 항소사건
법관	전봉진 최승록 함상훈
변호사	박성철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참조법령	보험업법 제156조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9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재경부에 대한 보고 (1) 2003. 7. 8.자 각 메모보고 행장인 피고인 2에 대한 두 차례의 메모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3은 2003. 7. 8. 공소외 35에게 론스타의 2차 제안서 내용을 보고하면서 론스타 제안 가격보다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35는 2003. 7. 15.

경과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대심리에 의한 주가의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 거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장 입장에서 협상 확정 전에는 가능한 한 그 경과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 2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⑤ 피고인 3 역시 부행장으로서 이사회에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겠으나, 보고의 주체는 행장인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0 건
고등/특허법원 2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2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